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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니 신도시' 추진…과천·광명 등 8곳 검토

수도권 '미니 신도시' 추진…과천·광명 등 8곳 검토
입력 2018-09-06 06:33 | 수정 2018-09-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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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붙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등 수도권에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미니 신도시급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추가 대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

    공급에 있어 정부와 여당은 LH공사가 이미 검토해 온 수도권 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천 115만 6천 제곱미터, 광명 59만 3천 제곱미터 등 모두 8곳으로, 모두 합치면 4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당정은 서울의 실수요자를 끌어오기 위해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2년 만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길 수 없도록 5년 정도, 상당 기간 살아야만 집을 팔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강화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라면 지금은 2년 이상 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데, 앞으론 3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걸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야당에서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거래세 완화, 즉, 취등록세 완화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먼저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한 뒤, 추석 전 2차로 수도권 아파트 공급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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