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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에서 61개 확대"…거품 빠질까

이기주 기사입력 2018-09-06 07:12 최종수정 2018-09-06 07:20
분양원가 아파트 김현미
◀ 앵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2개 항목 정도만 공개해 세부 원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총 공사비는 336억 원.

건축비와 토목, 기계설비 등 들어간 공사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공사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면 적정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공택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되면 말하자면 집값에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기존 12개였던 공개 항목이 최소 61개로 늘어나 그동안 토목비와 건축비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됐던 분양 원가가 조경, 정화조 공사, 타일, 도배 공사까지 꼼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만 적용되지만, 공사 원가가 자세히 공개되면,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것들이 비교 가능해지고 공개검증이 되는 구조를 통해서 거품이 떨어지고…"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61개 항목으로 시작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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