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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기사까지 '대필'…대법원장 편들기

임명찬 기사입력 2018-09-08 06:14 최종수정 2018-09-08 06:16
양승태 대필 기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신문 칼럼을 대필한 데 이어, 기자의 이름을 달고 보도된 신문기사까지 대필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3월25일 신문 기사입니다.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대법원을 무차별 공격했다', '경솔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박 전 소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 기사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해 보내준 글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 법조계 관계자들의 발언까지 모두 다 법원행정처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대필한 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헌재와 위상경쟁을 벌이던 대법원이 헌재 수장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여론조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신문사가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독대에서의 VIP 말씀자료, 울산대 오연천 총장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상고법원 찬성 칼럼,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재항고 이유서 등도 모두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무분별한 대필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

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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