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안…국회 통과 불투명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회담을 하러 평양에 가기 전에 첫 번째 회담의 성과를 확실히 해두려는 건데요.

보수 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두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길 바란다", "비준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나 협정을 의회에서 최종 확인해 주는 절차가 비준동의인데, 평양으로 떠나기 전에 그걸 매듭지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을 지키는데 발생하는 재정 규모를 담은 비용 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잘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확실한 담보가 제시되기 전까지, 비준안에 동의 못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비준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손을 잡고,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표결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어 여권이 밀어붙이기를 택하기도 어렵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