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8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엔 집값 잡힐까?

◀ 앵커 ▶

이번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여덟 번째 발표된 대책입니다.

결국, 궁금증은 과연 이번에는 집값이 잡히는 건가 여기로 모아지게 되는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지만 집값이 잡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은 대출제한과 보유세의 대폭강화가 핵심입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 내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부세까지 최대 2배로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확실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대출제한은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나 원정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단기적 투자수요를 막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시장에서 다소나마 줄여주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일부 주택을 처분한다면 매물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부과는 내년에 되기 때문에 세금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8번째 대책이 이어진 만큼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여러 채보다는 한 채가 세 부담이 적은 것은 여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도 변수입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무주택 1순위자만 1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신규아파트를 계속 공급할 것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