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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수사 시작되자 '차명폰' 개설"…압수영장 또 기각

"임종헌, 수사 시작되자 '차명폰' 개설"…압수영장 또 기각
입력 2018-09-15 06:16 | 수정 2018-09-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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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인물이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6월 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차명폰을 이용해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한 심의관들과 통화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줄줄이 보안메시지인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사법 농단의 핵심 관련자들 사이에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차명폰을 가지고 있던 사무실 직원을 설득해 어제 오후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차명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말 맞추기를 시도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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