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의 분양권 사고팔기에…3억 집이 7억으로

◀ 앵커 ▶

수도권 아파트 다섯 채 중 한 채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이에게 되파는 전매제도가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용면적 97제곱미터인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입주도 하기 전 분양권이 전매에 전매를 거듭해 네 차례나 되팔렸습니다.

위례와 미사신도시 일대 집값은 이렇게 거듭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당초 분양가보다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처음 분양을 시작한 위례·미사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지금까지 5만 세대.

이 가운데 20%에 가까운 9천7백여 건은 분양권 전매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부 집계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전매를 거치며 6억 원대로 치솟아 입주도 하기 전에 집값이 30%나 올랐습니다.

투기세력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전매는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12년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2014년 실거주 의무 요건까지 완화되면서 투기세력이 몰려든 겁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양권 전매 제도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매 제도의 엄격한 제한과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평화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일부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