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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직접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해야"

임현주 기사입력 2018-09-28 06:12 최종수정 2018-09-28 06:13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 탄핵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만 볼 게 아니라 국회가 직접 나서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사법 농단은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은 이미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도 "판사 탄핵이 인적 청산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판사 탄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판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라며 판사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법 왜곡죄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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