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한수연
"위헌 판결에도…" 검정고시생 대입 '좁은 문'
"위헌 판결에도…" 검정고시생 대입 '좁은 문'
입력
2018-09-29 06:48
|
수정 2018-09-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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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제한한 전국 교육대학들의 모집요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들에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9살 박하람 양.
원하는 학과의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다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하람/검정고시 출신]
"제1순위 지원학과가 북한학과였는데, 북한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이렇게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에 제한을 두거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제출할 수 없는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최저점을 주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라는 대학들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검정고시 출신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선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입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에 이처럼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는 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류광옥 변호사/2017년 헌법소원 담당]
"내신 불리함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본다는 (비난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시 합격자) 수치를 확인해봤어요. 아주 미미했어요."
해마다 대입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약 1만 명.
당장 내년 모집 요강부터 각 대학마다 검정고시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만, 대책을 마련한 대학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지난해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 지원을 제한한 전국 교육대학들의 모집요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검정고시 출신들에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올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9살 박하람 양.
원하는 학과의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보다 당혹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하람/검정고시 출신]
"제1순위 지원학과가 북한학과였는데, 북한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이렇게 대학들은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공에 제한을 두거나, 검정고시 출신들이 제출할 수 없는 생활기록부는 무조건 최저점을 주기도 합니다.
생활기록부 대체 서류를 제출하라는 대학들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검정고시 출신도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선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입 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시에 이처럼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는 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류광옥 변호사/2017년 헌법소원 담당]
"내신 불리함 극복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본다는 (비난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시 합격자) 수치를 확인해봤어요. 아주 미미했어요."
해마다 대입에 지원하는 검정고시 출신 수험생은 약 1만 명.
당장 내년 모집 요강부터 각 대학마다 검정고시생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하지만, 대책을 마련한 대학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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