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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경협 완화 검토"…개성·금강산 열리나

"美, 남북경협 완화 검토"…개성·금강산 열리나
입력 2018-10-03 06:05 | 수정 2018-10-0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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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대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남북 경제협력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건네줄 상응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바라는 '워싱턴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관계개선 조치를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행동을 봐가며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 사업의 '특수성' 인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엔을 방문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대북 제재의 '완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면제'를 요구했다"고 밝혀 '예외 인정'을 미국 측과도 조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경우 연속성이 있거나 인도적인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단계적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남북 경협 사업의 재개를 용인한 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협 허용 대신 자신들의 독자 제재만 일부 해제하는 안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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