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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1심 선고…'다스' 실소유주 판단 주목

MB 오늘 1심 선고…'다스' 실소유주 판단 주목
입력 2018-10-05 06:10 | 수정 2018-10-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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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5일) 나오게 됩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정말로 뇌물을 받고 횡령을 저질렀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을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경호문제, 생방송이 국격 유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뇌물 등 14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39억의 다스 자금 횡령과 법인세 포탈, 삼성에게 받은 67억 원의 뇌물 혐의 등이 모두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다스 실소유주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 원의 뇌물을 받고,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7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퇴임 후, 청와대 기록물을 불법 반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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