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아" vs "대책 실패"…부동산 정책 공방

◀ 앵커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9·13 부동산종합대책을 놓고 집값 과열 양상이 안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니터 앞에는 신 의원의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피켓까지 나붙어있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신창현 의원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대해 국토부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고발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신창현 의원과 과천시장을 불러서 물어봤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10차례나 즉흥적으로 발표됐고, 집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현재는) 주택 수요에 대한 관망세라고 예측되고,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으로 주택 가격을 못 잡는다."

반면, 정부는 9.13발 표 이후 집값 급등세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책 실패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신규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관련된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자족시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한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시행규칙에 반영할 경우, 자신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도 이에 동의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