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논쟁…"시기상조" vs "세수 충분"

◀ 앵커 ▶

어제 국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시행이 앞당겨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과 조기 도입을 지지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교육부 감사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초 국정과제 계획상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이 앞당겨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인 장관의 행보 때문에 교육부 계획이 바뀐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현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무상교육 1년 앞당기는 거 이유가 뭡니까?"

[박춘란/교육부 차관]
"앞당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차관님은 모르시죠?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에 대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공식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부총리의 결단이지만, 교육부가 사전에 검토는 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측은 연간 2조 원 가까이 소요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첫해에는 6~7천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도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아도 된다"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좀 더 많이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은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 의원들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조기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