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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만 법 앞에 평등"…'사법 농단 영장 기각' 질타

최경재 기사입력 2018-10-19 07:34 최종수정 2018-10-19 07:36
사법농단 영장기각 법사위 국정감사
◀ 앵커 ▶

서울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질의에 앞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에 대해선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적어도 우리 법원의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은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특별재판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최근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2%에 이르지만 사법 농단과 관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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