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긴급회의…25일 '유치원' 종합대책 발표

◀ 앵커 ▶

정부 여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돈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요일 오후,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가 때아닌 회의로 분주해졌습니다.

교육문제를 담당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테이블에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아예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대책들까지 올랐습니다.

공공의 영역인 유아교육을 민간에 넘기면서 생긴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사립 유치원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치원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여당은 각종 법 개정에도 손을 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당론 추진을 건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의 경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돈의 이름과 성격을, 현재의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면 부정 사용에 대해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비리가 발생한 구멍을 막고 근본 원인을 진단해 고치겠다는 이번 종합대책은, 오는 25일 목요일 당·정·청 협의를 한 번 더 거쳐, 최종 발표됩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