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명현

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野 "국회 무시"

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野 "국회 무시"
입력 2018-10-24 07:04 | 수정 2018-10-24 07:07
재생목록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를 잘 이행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발전해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앞당겨질 거라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안은 어제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통과 5시간 만에 두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최종 재가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재가를 서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 이행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앞당기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반도의 위기 요인을 없애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설명했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선언을 국회 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비준한 이유에 대해 '많은 재정 또는 별도 입법을 요구하지 않는, 선언적 합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군사합의서는 북측과의 문본(文本) 교환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조치라고 환영하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무시한 정부의 독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