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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4천여 건 빼돌려…고영한, 곧 검찰 소환

임명찬 기사입력 2018-10-25 06:14 최종수정 2018-10-25 13:35
고영한 대법원 기밀유출 사법농단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시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퇴임사에서 사법신뢰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8월1일 퇴임식)]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퇴임 당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 전 대법관이 퇴임 직전 법원 내부 기밀자료 수천 건을 빼돌린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연구관실 선임 연구관에게 지시해 고 전 대법관이 재임시절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취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고 전 대법관이 빼돌린 기밀서류는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4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자료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고 전 대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압수수색 당시 참고차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 전 대법관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30개가 넘는 범죄사실을 적용한 가운데,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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