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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外

기사입력 2018-10-25 06:21 최종수정 2018-10-25 06:23
북한 개성공단 양승태 유치원 처음학교 장애인 예비타당성조사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묶여 있는 1조 564억 원 상당의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묶은 우리 자산을 2년 8개월 만에 스스로 푼 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라고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건설 총력을 선언한 북한이 우선 기댈 언덕은 한국이라는 건데요.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 현지에 가서 자산의 보존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이동원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인사이기도 한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 문건과 동일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전임 사법부뿐 아니라 현직 대법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최근 불거진 비리 파문의 영향일까요.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지난해 5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의 15%에 해당하는 613곳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제주 등 3개 시·도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확정했고, 서울의 경우 28%가 참여하기로 했다는데요.

시스템 개통까지 1주일이 남은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이어 2위 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처음학교로' 참여를 공식화한 만큼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법을 만들 때 열람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제 부모들의 열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열람 여부와 시기를 원장과 협의하게 한 규정 탓에, 아동 학대가 의심돼 CCTV를 보고 싶어도, 또, 법에서 정한 CCTV 저장기간인 2개월분을 모두 보고 싶어도 원장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의 어린이집 CCTV 열람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엔 'CCTV를 확인하려면 퇴소를 각오해야'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 앵커 ▶

경향신문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불리는 법령에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놈 자(者)'가 붙는 '장애자' 대신 '장애인'을 공식 단어로 쓰기로 했지만 헌법에는 아직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불구, 맹인, 정신지체, 정상인 같은 비하 표현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성별과 상관없이 자녀란 의미로 '아들 자(子)'를 쓰거나 '접대부'의 부를 '며느리 부(婦)'로 쓰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도 많다는데요.

이를 두고 법이 사회의 진보는커녕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이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두면 사람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경제 신문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 사업으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노선과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등이 검토될 전망으로,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속도가 3년에서 4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섣불리 면제하면 막대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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