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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되나…한국당 "반대"

김준석 기사입력 2018-10-25 06:29 최종수정 2018-10-25 06:3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
◀ 앵커 ▶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합의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은 오늘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3일]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법관의 탄핵 여부는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한 적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이 계류 중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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