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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현직 판사 54%, 전관예우 없다? 外

나경철 기사입력 2018-10-25 07:25 최종수정 2018-10-25 07:31
전관예우 군성범죄 수능 전자기기 중국 두리안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 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 앵커 ▶

오늘 보도에서도 나왔었죠.

현직 판사의 5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구속 사안도 불구속으로 바꿔놓는 게 전관예우라는데 없다는 건 믿기가 어려운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한 조사인데요.

같은 조사에서 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은 전관예우가 있다고 여긴다니까 확실히 인식 차이가 있는 거죠.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의 연구조사 결과인데요.

흥미로운 건, 같은 법조계 안에서도 견해차가 컸습니다.

우선 검사들은 응답자의 43% 정도가, 변호사는 76% 정도가 전관예우 현상이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판사들은, 일반 국민은 물론 검사, 변호사와도 생각이 크게 다른 겁니다.

전관예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은 법조계의 준법의식 부족과 관료주의를 꼽은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의 활동을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전관예우 실체가 인정된 만큼 개선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법조계 내용이네요.

◀ 앵커 ▶

이번에는 군사법원 이야기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지적입니다.

보통군사법원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천3백 명에 이르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1심인 보통군사법원의 선고 결과입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60%를 넘었고요, 징역형은 11.5%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에도 관대한 편이었는데, 벌금형이 90%를 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의 감형 조치도 군 성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성범죄 관련 항소심에서 29%가 감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 성범죄는 계급이나 장소 등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벌과 관행적인 감형 탓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군대가 또 계급 사회라서 불이익을 우려해서 신고를 못 하는 장병도 있을 텐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소식 볼까요?

◀ 앵커 ▶

올해 대입 수능이 딱 3주 남았는데요, 고사장에 전자담배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전자기기는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된다니까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은 아예 시험장 반입이 금지 되고요 올해부터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허용되는데, 같은 아날로그형이라도 교통비를 낼 수 있는 '교통시계'는 안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241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는데요,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소지자가 72명에 달했습니다.

◀ 앵커 ▶

이 밖에도 고사장에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수험생들은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 앵커 ▶

네, 두리안이라고 얼핏 역한 냄새가 나는 열대 과일 아시죠.

그런데 이 두리안 때문에 호랑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맛과 영양이 뛰어나 열대 과일의 왕으로도 불리는 두리안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두리안을 많이 찾으면서 예상치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리안 농장이 있는 말레이시아 라우부 숲이 유명 관광코스가 되면서 진입공사 등을 위해 밀림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이 부근이 바로, 지구상에 300여 마리만 남은 중대 멸종위기군, 말레이호랑이의 서식지라는 겁니다.

현지 환경단체는 팜오일 산업으로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파괴된 것처럼 두리안의 인기로 호랑이가 피해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일대에 서울 여의도의 1.5배 크기로 대규모 두리안 농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런 공사 때문에 동물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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