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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남북합의 비준은 위헌" VS 與 "문제없어"

이동경 기사입력 2018-10-30 06:16 최종수정 2018-10-30 06:16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통일부 국방부 국정감사
◀ 앵커 ▶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어제(29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의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판문점 선언이 효력을 확장하지 않은 상태인데 후속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마차를 말 앞에 둔다는 서양에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런 꼴입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나는 비준 동의를 해야 하고 하나는 안 해야 하는 차별성이 있는 것이냐"며 판문점선언과 두 합의의 차이점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별개의 합의서"라며 정부 비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여야는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이 평가받는 날, 가장 얼룩지고 비판받는 지점에 김외숙 법제처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동의를 해달라는 판문점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은(말이 안 된다)"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야당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에 과도하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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