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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세금 구멍' 1,352억 빼돌린 요양병원 外
[아침 신문 보기] '세금 구멍' 1,352억 빼돌린 요양병원 外
입력
2018-10-30 06:22
|
수정 2018-10-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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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30일)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이번엔 '사무장병원'을 세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352억 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비리가 터졌습니다.
'유령 조합원'을 만들어 병원을 차리고, 거꾸로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1천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고, 빼돌린 돈은 자녀에게 거액의 월급을 주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1,500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비리 문제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보다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부검 건수가 1만여 건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의관은 31명.
법의관 1명당 1년에 4백 건 넘게 매달려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렇다 보니 통상 6주 정도 걸리던 부검결과 통보가 최근에는 길게는 반년까지 지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다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들은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중앙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99.8%라고 밝힌 직원 친인척 조사 응답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친인척 조사 기간 중 휴가를 간 직원과 휴직자가 255명이나 됐다는데요.
교통공사의 주장대로라면 휴가자와 휴직자를 합친 255명 전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어야 응답률이 설명되는데, "휴직자들이 응답했냐"는 질문에 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확인해서 달라고 했고, 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파리목숨 경비원, 또 고개든 해고공포>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 적용을 두 달 정도 앞둔 요즘, 경비인력 감축을 논의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 경비인력 감축 논의가 있거나 감축이 이뤄진 아파트 10곳을 둘러본 결과, 일부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집까지 배달해주거나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주민들이 인건비 증가를 체감하면 경비인력을 줄이자는 논의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인력감축이 부결된 아파트 경비원들도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조선일보에는 청년층에서 '취업 실패형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이 아닌 사람과 교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집에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통계청이 매년 5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미취업자 가운데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전부인데, 2008년 첫 조사 이후 20만 명 초·중반대를 유지하던 '은둔 청년'의 수가 올해는 29만 명, 전체 청년 미취업자의 19.5%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유튜브나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보려면 대부분 5초에서 15초 정도의 광고를 시청해야 하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가장해 광고를 보여주는 '네이티브 광고'가 늘면서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이나 동영상 화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초짜리 광고를 볼 때 13에서 14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가 소모되는데, 유튜브 광고가 네이티브 형태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유료 데이터를 쓰면서, 한마디로 돈을 내면서 광고를 봐야 하는 일이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시청 중 발생하는 데이터 소모를 사전에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광고 시간 연장과 '건너뛰기' 기능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30일)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이번엔 '사무장병원'을 세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천352억 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비리가 터졌습니다.
'유령 조합원'을 만들어 병원을 차리고, 거꾸로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1천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요양병원 관계자 54명이 붙잡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고, 빼돌린 돈은 자녀에게 거액의 월급을 주거나 고가의 외제차를 사는 등 개인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1,500곳에 달하는 요양병원의 비리 문제가 사립유치원의 비리보다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의 부검 건수가 1만여 건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의관은 31명.
법의관 1명당 1년에 4백 건 넘게 매달려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렇다 보니 통상 6주 정도 걸리던 부검결과 통보가 최근에는 길게는 반년까지 지연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다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들은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어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중앙일보는 서울교통공사가 99.8%라고 밝힌 직원 친인척 조사 응답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친인척 조사 기간 중 휴가를 간 직원과 휴직자가 255명이나 됐다는데요.
교통공사의 주장대로라면 휴가자와 휴직자를 합친 255명 전원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어야 응답률이 설명되는데, "휴직자들이 응답했냐"는 질문에 교통공사 관계자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확인해서 달라고 했고, 부서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 앵커 ▶
<파리목숨 경비원, 또 고개든 해고공포>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보다 10.9% 오른 최저임금 적용을 두 달 정도 앞둔 요즘, 경비인력 감축을 논의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 경비인력 감축 논의가 있거나 감축이 이뤄진 아파트 10곳을 둘러본 결과, 일부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비실에 맡긴 택배를 집까지 배달해주거나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데요.
주민들이 인건비 증가를 체감하면 경비인력을 줄이자는 논의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인력감축이 부결된 아파트 경비원들도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조선일보에는 청년층에서 '취업 실패형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보통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족이 아닌 사람과 교류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집에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통계청이 매년 5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미취업자 가운데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사람을 조사하는 게 전부인데, 2008년 첫 조사 이후 20만 명 초·중반대를 유지하던 '은둔 청년'의 수가 올해는 29만 명, 전체 청년 미취업자의 19.5%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자포자기한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유튜브나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보려면 대부분 5초에서 15초 정도의 광고를 시청해야 하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에서 콘텐츠로 가장해 광고를 보여주는 '네이티브 광고'가 늘면서 이용자의 데이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이나 동영상 화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초짜리 광고를 볼 때 13에서 14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가 소모되는데, 유튜브 광고가 네이티브 형태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유료 데이터를 쓰면서, 한마디로 돈을 내면서 광고를 봐야 하는 일이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광고 시청 중 발생하는 데이터 소모를 사전에 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광고 시간 연장과 '건너뛰기' 기능 삭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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