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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깨진 美 의회…"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독점 깨진 美 의회…"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입력 2018-11-08 06:08 | 수정 2018-11-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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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워싱턴 연결해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결국 공화·민주 양당이 상하원을 양분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이겼다기보다는 해석에 따라 서로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공화, 민주 어느 한 쪽이 승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요.

    비록 하원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상원을 지켜낸 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과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당에 불리한 선거로 인식돼 왔습니다.

    실제로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건 단 3차례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과거의 선례들을 극적으로 뛰어넘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미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견제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힘의 균형을 잃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독선적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 기자 ▶

    미국 의회는 이른바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를 다루는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은 공화당인데, 앞으로 민주당이 세입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 등이 첫 단계인 하원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기간 이슈가 됐던 이민자 정책을 비롯해 다른 정책들도 민주당의 강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20년 대선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거라며,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가도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와 증인 소환 등을 요구하며 정치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번 선거 결과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또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 기자 ▶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검증하겠다고 나서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대북정책 역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하는 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지 않고,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노선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민주당과 대북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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