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금 300만 원…박근혜 "외교부가 나서라"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고 배상금 1억 원을 300만 원으로 무마하려던 시나리오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소문이 난다며 외교부가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1억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제 강제 징용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큰 혼란이 생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판결을 늦추고, 재단을 설립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며 외교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사법부 설득을 외교부가 맡도록 한 건 청와대나 총리실이 나서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는 곧바로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라는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의 핵심내용은 20만 명이 넘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켜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단을 설립해 3백만 원 정도의 보상금으로 무마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든 곳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와 우리나라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이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