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투데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

박소희 기사입력 2018-11-09 06:10 최종수정 2018-11-09 06:24
유치원 3법 교육위원회 본회의 사립유치원
◀ 앵커 ▶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알아보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향후 있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가 이번에 발의한 3개 법안을 원안 가결시켜서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소명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누리 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12월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저희들이 12월 초까지는 저희 당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해당 법안들은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 처리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보다 사립 유치원의 편을 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치권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 유치원 감사 배너
  • 수상한 연구비 배너

오늘의 m pick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