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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 19만 6천 원…농민들 "어림없다"

신재웅 기사입력 2018-11-09 06:37 최종수정 2018-11-09 06:43
가격 인상 물가상승률
◀ 앵커 ▶

최저임금처럼 쌀값에도 정부가 하한선으로 정하는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정이 이 가격을 80kg 한 가마 당 19만 6천 원으로 5년 대비 8천 원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쌀에 적용하는 목표가격을 19만 6천 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쌀 목표가격은 법으로 정한 쌀값 하한선으로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일정액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공약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5년 전보다 고작 192원 올려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낮게 책정했다는 건데, 야당은 의지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의원]
"법 개정사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목표가격도 5년 전보다 불과 8천 원 오른 가격입니다.

겨우 4% 올린 겁니다.

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밥 한 공기에 300원꼴인 80kg에 24만 원은 돼야 한다며 오는 13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근영/농민]
"농사짓고 나서 임대료 내야 되죠, 생산비 제하고 경영비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고요."

정부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올리면 재배 농가가 늘어나 다시 쌀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쌀에 집중된 직불금을 밭작물에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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