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특별재판부 회피 고육지책…형사합의부 3곳 늘린다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세 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사건 담당 합의부 13개 가운데 7개 재판부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관이 소속돼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별로 없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재판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인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의 자체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권 안팎의 '특별재판부' 설치 압력을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 중고생 7만여 명이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청소년 자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은 100명 중 8명, 고등학생은 100명 중 6명꼴로 자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파악한 7만여 명이 '최소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솔직하게 응답했다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찍히면 학교생활 내내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자해를 했어도 안 했다고 체크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상당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우리 집은 행복하니까'라며 청소년 자해를 '남의 아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유복한 가정의, 모범생들이 꽤 많이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전국에 설치된 CCTV가 범죄 예방과 용의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하철과 학교 같은 일부 공공시설엔 여전히 화질이 떨어지는 CCTV가 설치, 운영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1~8호선의 경우, 역사와 전동차 안에 설치된 CCTV의 95%가 5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라고 합니다.

50만 화소 미만 CCTV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도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학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울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가운데 200만 화소 미만이 33%, 서울의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200만 화소 미만 CCTV 비중보다 10%포인트나 더 높다고 합니다.

◀ 앵커 ▶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전가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도 옛말이 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는 '정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사교육은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거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해온 사법고시 대신 자리를 차지한 로스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사립대 로스쿨 평균 학비가 2천만 원에 달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11조 7천397억 원.

지난해 관세청이 집계한 국내 커피시장 규모입니다.

국내 게임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화 시장의 2배가 넘는 규모라는데요.

커피전문점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6년 새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국내에서 마신 커피가 1인당 512잔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커피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생활방식인 '빨리빨리' 문화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만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커피만큼 적절한 긴장과 활력, 즐거움을 주는 음료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는 한국 음악 시장에서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음악 시장이 다운로드와 디지털 재생 중심으로 재편됐음에도 유독 한국에서만 실물 음반, CD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팬 한 명이 많은 음반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앨범을 여러 디자인으로 발매하거나 포토카드 같은 기념물을 무작위로 동봉해 다량 구매를 유도한다는 건데요.

또, 앨범을 살 때마다 팬 사인회 응모권을 주기도 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명이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