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경찰대생도 군대 간다…무료 학비 등 특혜도 폐지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경찰대 순혈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의 '세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군 면제 혜택'이 폐지되는데요.

지금까진 경찰대 졸업 후 의무경찰 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했는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휴학 후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이후 학사 장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내년쯤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전액 지원되던 등록금은 학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데요.

경찰대생이 누렸던 특혜를 대폭 줄여 '순혈주의' 논란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여학생 선발 제한 폐지와 편입 제도 신설로 경찰대 문호도 더욱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서울경제는 최근 속옷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매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면서 퇴사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업체 관계자들은 '자동화가 가능한 일반 의류와 달리 속옷은 숙련공의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렴한 해외 브랜드의 범람으로 매출도 줄고 있다는데요.

인건비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로 국내 속옷업체들이 생산 자체를 줄이면서 외주를 받아 생계를 꾸렸던 봉제업체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요양원 운영비로 술 먹고 최고급 벤츠를 몰고.

일부 요양시설의 비리가 사립유치원 못지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리 시설의 전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시가 다음 달부터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범위는 기관명과 기관장 이름,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으로, 공개 대상은 부정 수급한 보험금이 1천만 원을 넘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데요.

수원시의 이런 방침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리 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등 민간요양시설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폭행'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IT업계 노동자들이 '제2·제3의 양진호'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 IT 스타트업 대표는 직원에게 사무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고 편의점 음식을 먹는 숙식생활을 강요하면서 2년 반 동안 15만 원의 임금을 줬다고 합니다.

'훈계 차원'이라며 골프채로 직원을 때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솔루션개발사 사장은 체격 좋은 직원에게 "돼지"라고 폭언을 하고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볼에 뽀뽀를 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직원을 해고시킨 외국계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피해사례가 외국계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기업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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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장 내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어쩌다 술자리를 갖게 되더라도 친한 사람들끼리 '딱 한 잔' 씩만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 잔에 3천 원을 받고 와인을 내주는 '잔술 가게'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집밥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반찬 배달 시장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주 52시간제가 택시 승차에도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야시간 택시 호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여가활동이 늘면서 미술관·영화관·체육관행 택시 승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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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병원에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지방 암환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한 달 넘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환자식을 해먹기도 쉽지 않다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항암·방사선 치료는 표준화된 치료라서 약제 선택은 물론, 방사선 치료 방법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면 더 좋은 치료를 해줄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에 지역 환자들의 서울 쏠림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항암·방사선 치료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병원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