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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서는 '박병대'…'사법농단' 탄핵 촉구

임소정 기사입력 2018-11-19 06:05 최종수정 2018-11-19 06:37
박병대 사법농단 판사 양승태 전국법관회의
◀ 앵커 ▶

사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에 공개 소환됩니다.

전·현직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일선 판사들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으로 꼽힙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징용피해자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이 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언론인 재판, 비선 의료진 소송 정보 유출 등 청와대가 주목한 대부분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상관이었던 박 전 대법관이 3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관계라고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전·현직 대법관중 처음으로 박 전 대법관을 포토라인에 세우며 공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10여 명은 오늘 오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을 촉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 자격이 있는 대표 법관 10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는데, 상당수의 법관들이 안건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참석 법관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 탄핵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부 내에 큰 파장을 몰고 오는 동시에, 국회의 탄핵 소추 움직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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