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판사' 인사상 불이익…사건 배당도 제외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소위 문제 법관 명단에 오르며 미운털이 박힌 판사는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배당에도 관여해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며 소위 미운털이 박힌 판사 명단에 오른 사람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10여 명 정도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거나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글을 썼다는 이유 때문인데, 한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양승태 임기 내내 문제법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뤄졌습니다.

재판연구관과 해외연수 배제는 물론 형사부 등 주요 재판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문제법관으로 낙인 찍힌 한 판사는 MBC 취재진과 통화에서, "주요 형사부 배제는 물론 노동사건 등 주요 사건 배당에도 배제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양승태 사법부는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건 배당까지도 관여해 미운털이 박힌 판사에게는 조정과 화해사건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사건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김명수 사법부의 진상조사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보관된 컴퓨터를 확보하고도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