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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공개 소환…검찰 수사 '윗선'만 남았다

고영한 공개 소환…검찰 수사 '윗선'만 남았다
입력 2018-11-23 06:12 | 수정 2018-11-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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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23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3명이 모두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30분,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마지막 소환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사법농단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 등을 빼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통진당 재판에 관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고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70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때와 마찬가지로 고 전 대법관에게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고 전 대법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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