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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때보다 '악화'…소득격차, '저소득층 직격탄'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소득격차, '저소득층 직격탄'
입력 2018-11-23 06:31 | 수정 2018-11-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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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며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 한파는 특히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소득 중·상위계층인 3, 4, 5분위의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득 1, 2분위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3분기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 수가 석 달 내내 감소했는데, 이 일자리의 상당수가 바로 저소득층인 1분위에 속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근로 소득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의 부진도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한층 더 얄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처분 가능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궁극적으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도 적극투입했지만,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장 크게는 경기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취약계층에 재정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취약계층에 그 지출이 타겟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고용 상황이 우선 나아져야 소득 격차도 줄일 수 있는데, 경기 하강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도 개선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2기 경제팀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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