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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줄이는 美"…주한미군에도 영향?

"국방예산 줄이는 美"…주한미군에도 영향?
입력 2018-11-27 06:14 | 수정 2018-11-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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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 때문인데,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10% 가량 증액된 7천16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808조원을 책정했는데, 막대한 재정 적자 탓에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조차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7천억달러 가량으로 다시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방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 북한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방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방 예산이 현재 책정된 금액보다 줄어들 경우, 해외주둔 미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군 주둔 비용이 터무니없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해 다음달로 넘긴 상황이어서, 미측이 향후 협상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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