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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A급 국가통신시설 진입, 아무도 막지 않았다 外

[아침 신문 보기] A급 국가통신시설 진입, 아무도 막지 않았다 外
입력 2018-11-27 06:23 | 수정 2018-11-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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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은 '대한민국 통신의 대동맥' 서울 종로구 대학로 KT혜화타워가 아무 검문 절차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말 혜화타워를 방문했는데, 핵심 통신 설비가 있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세대 통신망인 '5세대(5G)' 핵심 통신시설과 경찰청 데이터 송수신망 등 각종 핵심 보안 시설에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데요.

    근무자들이 모두 출근하는 평일 역시 경보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출동하지 않는 등 주말과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무선 통신을 통합하는 거점인 혜화타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A등급 통신주요시설이고, 비상시 경찰이나 군대가 투입되는 국가 중요시설이지만 보안에 구멍이 '뻥' 뚫린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경향신문은,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측근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를 통해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헌 전 의원에게 총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이 같은 사실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강원도당 관계자를 강제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이 없다면서 수사 중단과 이첩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현재까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신문과의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염동열 의원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중앙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무원들의 반발에도 지난 2012년 4월에서 9월,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씨가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천 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반발한 구씨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됐다는데요.

    그의 후임자인 이모 전 분당보건소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지사의 입원 독촉에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타고 출발했지만 부담을 느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지사 측에서는 강압적 지시를 받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서울경제는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립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유치원 설립 교지로 내놓아 유아교육에 썼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뜻으로,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집단휴업까지 강행하며 요구한 사안인데요.

    시설사용료를 인정한다는 방침은 사실상 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본다는 취지여서,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공공성을 강조한 정보와 민주당 측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손쉽게 돈을 벌려는 중고등학생까지 물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ATM에서 돈을 뽑는 '인출책'이나 체크카드를 받아오는 '수거책' 등 간단한 범행을 맡기면서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는데요.

    청소년들은 선배나 친구의 권유뿐 아니라 '단기 알바'나 '고액 알바' 등으로 꼬드기는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을 쉽게 접하고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보이스피싱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 등에서 '고액 알바', '간단 알바'라고 검색하면 '남녀 모두 가능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최하 50만원' 등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 구인 게시물을 수십 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동탄신도시에 '유럽형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같은 부지에 박근혜정부 시절 입안된 '한옥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백지화됐는데, 앞서 이곳은 2012년 이명박정부 시절, '한옥마을·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이 지난 6년 동안 큰 틀만 세 번이나 바뀐 건데, 사업 계획이 정권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유럽형 마을 조성이 계획대로 될지도 미지수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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