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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예산삭감 vs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윤정혜 기사입력 2018-11-27 07:34 최종수정 2018-11-27 07:36
한부모가정 예산 삭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앵커 ▶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른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비정한 일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부모시설에서 생활하며 홀로 돈벌이를 했던 김모 씨는 늘 저녁 6시만 되면 초조해졌습니다.

[김모 씨/한부모시설 입소 경험자]
(어린이집에서) 6시 반쯤 되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 언제올거냐'고. 아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으니까. 그럼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 때부터. 저만 맨날 6시, 7시에 나와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은 9시인데.

한부모시설은 그저 숙소만 제공할 뿐 아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김씨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전국 125개 한부모시설에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2천여명, 이 중 절반이 영유아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한부모 시설은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2600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61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소위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읍소했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양육 공백으로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하자, 송의원은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며 "비정하다"는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회 예산소위는 61억원의 예산 중 17억여원을 삭감하자는 상임위 안을 놓고 소소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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