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신재웅
'세수 결손 4조 원' 놓고 충돌…예산심사 파행
'세수 결손 4조 원' 놓고 충돌…예산심사 파행
입력
2018-11-28 06:14
|
수정 2018-11-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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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소위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 4조 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가져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재부 차관,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 처리 방법을 놓고 중단된 예산소위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한국당 간사가 들어온 지 3분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나라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야 그때부터 다시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와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
[이혜훈/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이죠."
여당은 세수 변동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예산 심사를 마친 뒤 해법을 찾아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다 감안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간사 회동이 평행선을 달리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 역사상 청와대·정부가 이렇게 국가 나라 살림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파행시키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리 시한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소위의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 4조 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가져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청와대까지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결위원장과 기재부 차관,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만났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 처리 방법을 놓고 중단된 예산소위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한국당 간사가 들어온 지 3분만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나라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갖고 와야 그때부터 다시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와야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
[이혜훈/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이죠."
여당은 세수 변동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예산 심사를 마친 뒤 해법을 찾아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 사이에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다 감안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간사 회동이 평행선을 달리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리당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정 역사상 청와대·정부가 이렇게 국가 나라 살림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파행시키는 경우도 참 흔치 않을 겁니다."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처리 시한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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