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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여전한 여·야 입장차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여전한 여·야 입장차
입력 2018-12-03 06:11 | 수정 2018-12-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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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예산안 심사가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예산안 처리 시기를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3명이 어제 오후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요일 자정부터 예결위 소위의 활동이 끝나면서,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가 이틀째 예산 심사를 이어간 겁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넘어온 246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해, 결국 12월 2일로 정해진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심사를 서둘러 마치고 오늘이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감액 심사는 꽤 진행됐지만, 뒤이어 더 필요한 예산을 찾는, 증액 심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북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도 상당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쟁점은)남북협력기금이나, 일자리 예산이나, 이런 게 되겠죠."

    [장제원/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곳곳에 숨겨놓은 남북교류(기금) 문제 있어요. 일자리문제는 단기알바 있고…"

    결국 주요 쟁점들은 여야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지 알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예 이 달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아, 예산안 의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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