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놀이학원·영어유치원…유치원들 '간판갈이'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유치원 3법'에 반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가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으로 업종 전환에 속속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재원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학원'으로 간판을 바꿔달면 유치원 3법에 구애받지 않고 학원비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현재로선 학원 업종 전환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폐원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살필 뿐이라는데요.

학원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기존 사립유치원 원비보다 통상 2, 3배 비싼 만큼,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한 정부가 이번에는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 집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가운데 난방·발전 분야의 비중이 39%로, 자동차 분야보다 높았는데 난방·발전 분야 초미세먼지 배출 비율의 46%가 가정용 보일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요 나라들은 1990년대부터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에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우리나라도 오는 2020년부턴 가정에서 보일러를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은행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주요 시중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일주일 전보다 많게는 0.06%포인트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데, 이 금융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주는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자금비용조달지수 '코픽스' 금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올라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건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한 뒤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12월 코픽스가 발표되는 1월 중순 이후 변동형 대출 상품 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는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지 땅값이 오르자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서너 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되팔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야산의 경우, 202명에게 쪼개서 팔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작정 샀다가 투자금만 묶일 수 있다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투자처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은 채 투자금의 10%를 계좌 이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먼저 요구하는데, 이달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조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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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외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올해도 정원에 미달됐다고 합니다.

전국병원 지원율 83%, 이른바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외과 미달 현상을 빚었다는데요.

외과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외과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국종 외상외과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외과 전공의가 지원했는데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귀순병을 살린 이국종 교수가 외과 인력 부족을 호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뒤, 상장 폐지냐 유지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신문은 일부 투자자의 '대마불사' 기대가 현실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리기 직전, 수많은 투자자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샀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거래가 중지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가총액 22조 원에 소액주주 8만 175명에 이르는 대기업을 상장 폐지할 리 없다'는 대마불사론에 베팅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을 보면 삼성바이오가 세부 항목에 저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