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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범기업' 대리인 접촉…소환 '초읽기'

양승태, '전범기업' 대리인 접촉…소환 '초읽기'
입력 2018-12-04 06:09 | 수정 2018-12-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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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검찰의 칼날은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이자 최종 책임자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관이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세 번 이상이나 만나고, 일선 법원에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최소 세 차례이상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국장과 일선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인데,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측을 대리한 김앤장내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를 만나,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며 지연시키는 방안과,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를 만나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방침을 설명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던 통진당 재산의 국고 환수 소송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시켜 법원행정처 방침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시실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화를 걸어 "밖에서 난리났다. 빨리 재판을 안하고 뭐하느냐"며 광주지법 재판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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