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방식 놓고 대립…'유치원 3법' 처리 불투명

◀ 앵커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어제 법안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견이 커서 올해 안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정이 두차례나 미뤄지는 신경전 끝에 어제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원래는 비공개지만 국민적 관심사란 이유로 생중계가 이뤄졌는데, 시작부터 말싸움이 벌어집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이 한유총 대변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어쨌든 알았어요. 알겠고요."

여야 모두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돈과 학부모가 내는 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자는 한국당 안이 '비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안에 따르면 학부모가 내는 돈은 사실상 회계 감시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품백을 사도 이것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조해주는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법안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과도한 제약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 가치로 하는 국가가 맞는지를 이번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 측이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임재훈/바른미래당 간사]
"(민주당 안대로) 회계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다음에 (한국당 안처럼) 형태는 지원금은 지원금 형태로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오는 9일로 끝나는 회기 전에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