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상 초유' 구속 갈림길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6일) 진행됩니다.

◀ 앵커 ▶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지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모두 사법농단 수사 시작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부임한 영장 전담 판사가 맡게 됩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검찰은 두 판사 모두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에 비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비교적 원활히 발부해준 만큼 두 전직 대법관도 큰 문제없이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임 전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던 수뇌부 역시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가 적은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인 만큼, 이들이 임 전 차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혐의가 더 중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 명만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는 법정 신문을 마친 뒤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