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빨간불…바른미래당 중재안 통할까

◀ 앵커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역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놓아 국회가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 이상 아이를 볼모 잡힐 수 없다'

두 살 아이를 안고 국회를 찾아온 학부모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수원/정치하는엄마들 회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도 알겠는데 어찌 그리 반대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선 유치원 3법 통과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학부모가 낸 돈도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민주당.

이에 반대해, 학부모가 낸 돈은 학부모가 감시하면 되지 처벌까진 과하다는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나랏돈과 학부모가 내는 돈을 통합해 하나의 회계를 관리하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만, 누리 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진 않는 한국당 안을 합하자는 겁니다.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
"지원금으로 놔둬도 얼마든지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경우 용도와 다르게 쓰여도 '횡령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양측은 이 중재안을 검토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합의가 안 되면 내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