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종부세 강화하자…새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급증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종부세 부과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절세를 위해 부부간 공동명의로 바꾸고 분양권의 절반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지난 3월 서울 개포동에 일반분양된 분양가 14억 원대 단지의 경우, 지난 7일까지 64% 가구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꿨다는데, 문제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주택 합산가액이 수십억 원대인 다주택자라도 부부간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종부세액을 상당 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행 종부세법의 인별 과세 방식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최근 잇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변종 대출 서비스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아파트 입주·이주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겨냥해 등장한 중금리 잔금 대출인데, 집을 '반전세' 매물로 바꿔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 자기 명의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살게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조로 3억 원을 빌리면 월세로 2백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등 자금 이용료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두 배 넘게 높지만 급전이 필요한 수요가 몰리는 모양새라는데요.

압구정과 반포, 대치 등의 부동산시장에서는 개인 간 금융 P2P 방식의 사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이상고온 못지않게 겨울철에는 '북극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는 있는데 혹한기 쉼터는 왜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우리나라 한파 대책이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랭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온열 질환 사망자 수보다 많지만, 한파 취약계층이나 피해 인구에 관한 통계는 미비하다고 합니다.

농업이나 해양수산 같은 분야별 한파 대응도 무게 중심이 농작물 냉해나 수도권 동파 같은 재산피해 예방에 쏠려 있다는데요.

때문에 무더위 쉼터 정보만 정부 차원에서 집계할 뿐 혹한기 쉼터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따로 관리하지 않는데, 한파로 인한 재난 중 건강 부문의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는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0.5% 감소하는 등 자동차 내수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문은 내수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소세를 계속 깎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자동차업계가 연말 판촉에 나선 상황에서 장부가 개소세 일몰 연장을 공식화하면 판매에 되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개소세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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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아지면서 한 명의 아이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열 개의 주머니, 이른바 '텐 포켓'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텐 포켓'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고모, 삼촌 같은 주변 친척들까지 아이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이 크리스마스·연말 시즌을 앞두고 유아용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60대 이상 고객의 결제 건수가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유아용품 주 구매 연령대인 30대에서 50대 고객의 증가율을 웃돈다는데요.

60대 이상이 아이 선물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업계는 큰손을 잡기 위해 고층부에 있던 유·아동매장을 2층으로 끌어 내리고 매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웹툰은 한국에서 처음 생겨난 콘텐츠로 한류의 대표 주자로 꼽혀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웹툰 시장에 중국의 공습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3대 웹툰 서비스에 현재 5백여 편에 달하는 중국 웹툰이 유통되고 있다는데요.

작가가 글과 그림을 혼자 전담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여러 명의 작가가 한데 붙어 웹툰을 만드는데, 그렇다 보니 처음 출시할 때 한꺼번에 100편 이상을 선보이는 등 일단 물량 규모에서 한국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연재 횟수 역시 주당 평균 2~3회에 달한다는데요.

여기에 액션, 판타지, 공상과학 등 장르도 더 다양해서 "한국이 개척한 모바일 게임 시장을 중국에 빼앗긴 것처럼 웹툰 시장도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