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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센 압박…오늘부터 막바지 협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센 압박…오늘부터 막바지 협상
입력 2018-12-11 06:34 | 수정 2018-12-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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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미가 오늘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섭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2배 더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진 뒤, 양측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 양국은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서울에서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마지막 논의에 돌입합니다.

    지난 3월부터 협상해온 한미 당국은 원칙적으로 이달 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대폭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3월)]
    "미군이 한국의 경계선, 장벽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천6백2억 원.

    미국이 요구하는 내년 방위비분담금은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식 수준의 인상'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분명히 하고, 또 쓰지 않은 수천억 원의 '불용액'은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대북제재 유예 조치 등을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전제로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 유예나 면제를 허용하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내년 국방예산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예년의 인상률인 1.9%를 적용해 9784억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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