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선거 비용 먹튀' 하는데 '남 일 보듯'

◀ 앵커 ▶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징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세청에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재산 조회 후 '징수불가'로 덮어놓은 미반환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선거 비용 8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장세호 전 칠곡군수.

[장세호 전 칠곡군수]
"(반환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산자락 아래 넓직한 대지에 들어선 2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기와집이 자택입니다.

땅과 주택은 부인 명의라지만 "2백년 됐다"는 기와집은 장 전 군수 소윱니다.

[장세호/전 칠곡군수]
"이 건물은 원래 여기가 내 고향집이에요."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선관위든 세무서든 압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소득세 정보를 다 쥐고 있으면서도 세무서는, 장 전 군수 월급도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급여 나왔죠. 안 나오면 생활을 어떻게 해요?"
(국세청에서 압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이 소멸 시효 5년이 지나 선거 비용을 받아낼 길은 없어졌습니다.

선관위가 징수를 맡긴 건 2011년 9월.

세무서는 넉 달만에 "재산이 없다"며 '징수불가'라 답합니다.

하지만 기와집이 서류상 등기된 것도 4년간 받은 월급도 다 나중에 생긴 재산.

한 번 살펴본 뒤 더 이상 조회를 안 한 겁니다.

[칠곡군 선관위 직원]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종결 처리된 상태입니다."

선거 비용 2억6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김학규 전 용인시장.

[김학규 / 전 용인시장]
"한꺼번에 못 갚으면 분할해서 내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갚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미 "재산 없음", "징수 불가"로 답했고, 이곳 선관위도 세무서 답을 핑계로 징수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공무원]
"(재산이 없나 보죠, 이 분은?) 그렇게 확인 됐으니까 저희 쪽에 그런 식으로 왔겠죠."

하지만 김 전 시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선관위와 세무서도 나중에 생긴 김 전 시장 월급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단 한 번 재산 조회하고 내버려둔 선거 비용 미반환자는 모두 40명 정도, 금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