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외교부 전달도 양승태 지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외교부에 전달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최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 9월 외교부 측에 징용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알린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외교부에 전달한 행위와 이를 지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