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삭제…"신뢰구축 기반 마련"

◀ 앵커 ▶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담겼다가 2004년에 삭제됐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0년부터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한 후 지금까지 유지됐었습니다.

국방부는 "남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을 반복해왔다"며 "최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표현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NLL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 킬로그램, 고농축우라늄은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2017년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14종의 각종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로는 기존 KN-08을 화성13호로 처음 표현했고, 시험발사한 화성14, 15호 등도 추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하고 있다'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