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반 쇄신안 발표…"설 연휴 전 활동 재개"

◀ 앵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감찰반 쇄신안을 내놓고 업무 규정과 인력을 개편했습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감찰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감찰반원의 비위 행위로 전원이 교체된 감찰반의 개편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감찰반원을 추천받았다며, 설 명절 전에는 정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감찰반은 역할을 재조정해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성추문 등 중대 범죄와 비리를 중점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수석은 감찰반 쇄신안도 내놨습니다.

감찰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관련 비리 첩보는 즉각 관련기관으로 이첩됩니다.

첩보가 이첩되거나 수사 의뢰된 뒤에는 감찰반원이 진행상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근태 관리를 강화해 감찰대상과 내용 등을 감찰반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자료 처리에 관한 지침도 제정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인권보호와 과잉금지, 사전동의를 명시했습니다.

비위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나거나 징계절차가 완료됐을 경우엔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고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