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으로는 임대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월세 소득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