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현행 수사권 조정안 반대…검찰 개혁 추진"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성을 내용으로 시작한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입장과 향후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수사권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 조직을 상당수 폐지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선에서는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을 분권화해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 위주로 이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권능을 찾아 내려놓고,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통제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정보 분야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전권적 권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넘겨주는 것 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빗나갔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